Visa for Marriage Dissolution (F-6-2): A Complete Guide for Applicants in Korea

Visa for Marriage Dissolution (F-6-2): A Complete Guide for Applicants in Korea

1. Legal Basis

The F-6-2 visa is granted to foreign spouses whose marriage with a Korean national has ended due to death, disappearance, or divorce, when continued residence in Korea is deemed necessary.

Relevant Laws

• Immigration Control Act Enforcement Regulations – Appendix 1-2
• Immigration Control Act Article 23 (Change of Status)
• Case law generally recognizes:
  • No fault by the applicant,
  • Child custody and upbringing,
  • Domestic violence or severe misconduct by the Korean sp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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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ligibility Requirements

You may apply when one of the following applies:

1. Death or disappearance of the spouse.
2. Divorce without the applicant’s fault, including domestic violence or abuse.
3. Raising a minor child born during the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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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plication Procedure

1. Make a reservation at HiKorea.
2. Submit application documents to the local immigration office.
3. The officer may conduct fact-finding, interviews, or additional investigation.
4. Results are usually issued within 1–3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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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quired Documents

• Application form
• Passport & ARC
• Proof of marriage dissolution (divorce judgment, death certificate, etc.)
• Written statement of marital breakdown
• Evidence of spouse’s fault (medical reports, police records, etc.)
• Child custody evidence (if applicable)
• Proof of livelihood (employment, bank records)
• Proof of residence

Important: The narrative statement must be consistent and supported by objective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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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on Issues in Examination

• Applicant considered to be at fault
• Insufficient economic stability
• Lack of proof of actual child custody
• Lack of supporting documents for claims of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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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fter the Visa Is Granted

• Generally, a one-year stay is given initially
• Extension depends on employment, child custody, tax compliance, and overall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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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단절자의 비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혼인관계 단절 사유에 따른 결혼이민(F-6-2) 체류자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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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단절자 비자(F-6-2)의 법적 근거와 의미

혼인단절자(F-6-2)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으로 F-6 비자를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사별·이혼 등으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1)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결혼이민 비자의 세부 구분)
  • F-6-2는 사망·실종·이혼에 따른 혼인관계 단절로 계속 체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부여.
• 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자격 변경)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할 수 있음.
• 판례 및 재결례의 주요 원칙
  • 혼인단절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
  • 혼인 중 출생한 자녀 양육사실 존재,
  • 가정폭력, 경제적 학대, 심각한 정신적 폭력 등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체류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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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단절자(F-6-2) 비자의 구체적 요건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배우자의 사망·실종

공식적인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 자료가 필요합니다.

② 이혼하였으나 책임이 본인에게 없는 경우

• 가정폭력
• 경제적·정신적 학대
• 외도 등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이 인정될 때

③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자녀가 국민인 경우 특히 요건 충족성이 높음.
• 실제 양육사실(양육 확인서, 학교·병원 기록 등)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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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단절(F-6-2) 비자 신청 절차

STEP 1.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예약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예약.

STEP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심사관 면담을 통해 혼인관계 단절 경위를 상세히 확인받게 됨.

STEP 3. 사실관계 조사

필요 시

• 전 남편/배우자 확인,
• 가정폭력 기록 조회,
• 자녀 양육사실 조사 등이 이루어짐.

STEP 4. 허가 여부 통지

일반적으로 1~3개월 내 결정.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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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및 작성 시 주의사항

[필수 제출서류]

1.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2. 여권·외국인등록증
3. 혼인관계 증명자료
   • 이혼확인서, 판결문, 화해조서 등
   • 사망증명서·실종선고 결정문
4. 혼인 파탄 경위서(중요)
5. 귀책사유 입증자료
   • 가정폭력 진단서, 상담센터 기록, 경찰 출동 확인 등
6. 자녀 양육 입증자료(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학교 재학증명, 예방접종 기록 등
7. 생계능력 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 통장 거래내역 등
8. 주거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서 등

[작성 시 주의사항]

• 혼인파탄 경위서는 상세하고 일관되게 작성해야 함.
• 사실을 과장하거나 누락하면 허위 진술로 심사 불허 가능.
• 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 자료(진단서·사진·경찰기록)**는 필수적.
• 자녀 양육 시 실제 양육사실을 강조해야 체류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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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혼인단절자 비자 심사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① 이혼 사유가 본인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책이 명확할 경우 허가가 어려움.

② 경제적 능력 부족

최저생계능력 또는 안정적 직업이 없는 경우 보완 요구가 많음.

③ 자녀 양육 실제성 부족

서류상 자녀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거주·양육이 확인돼야 함.

④ 증거 부족

경위서만 제출하고 물적 증거가 없으면 심사에 불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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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혼인단절자 비자 허가 후 체류 관리

• 최초 1년 내외 체류기간 부여
• 이후 연장 시
  • 경제활동 유지 여부
  • 자녀 양육 상황
  • 범죄·체납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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