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Insurance Premiums for D-10 Visa Holders

1. Health Insurance Premiums for D-10-2 Visa Holder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 D-10-2 visa holder staying longer than 90 days must enroll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as a local subscriber after completing foreigner registration.

2. How Premiums Are Calculated

Local-subscriber premiums are determined by summing:

1. Income-based points
2. Property-based points
3. Standard points (economic activity, living conditions)

If you have no income (typical for job seekers):

• You are charged the default regional premium, approximately 130,000–140,000 KRW per month (subject to annual adjustment).

If you have income:

• Your actual income (as reported to the tax authority) is reflected and premiums increase accordingly.

If you own property:

• Additional points may increase your premium, but most foreigners have no domestic property.

3. When Enrollment Occurs

• Automatic registration occurs six months after foreigner registration for D-10-2 holders.
• When your visa is extended, NHI eligibility also automatically extends.

4. Administrative Steps

1. Alien registration
2. Six-month residency
3. Automatic NHI enrollment
4. Premium calculation
5. Monthly payment

5. Required Documents / Cautions

No special documents required for D-10-2 itself, but the following may be used for premium calculation:

• Proof of income
• Proof of no income
• Proof of dependents

Non-payment does not directly affect visa extension, but may lead to benefit restrictions or collec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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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10-2 비자 소지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1) 적용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적용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의 부과·징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재산·소득 등 보험료 산정 관련)

D-10-2 비자는 90일 초과 체류가 가능한 장기체류자격이므로, 외국인등록을 하면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지역보험) 자동 편입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방식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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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가입자(외국인)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1) 산정 기본 원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의 합산으로 결정됩니다.

1. 소득 점수 × 점수당 금액
2. 재산 점수 × 점수당 금액
3. 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점수(표준점수)

이 점수들을 합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참고).

2)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식

실무상 외국인은 한국 거주 초기에는 소득·재산자료가 없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① 소득이 없는 D-10-2 구직자의 경우

• 납부자료(근로·사업소득 없음)이므로 → ‘소득 없음’ 기준의 지역보험료(기본점수) 부과
• 2024~2025년 기준 대략 월 13~14만 원 전후 (매년 건강보험공단 고시로 변동)

■ ② 소득이 있는 경우(아르바이트 등 신고된 소득 존재)

• 국세청 자료 연계로 실제 연소득에 따라 소득 점수 반영
• 소득이 증가할수록 보험료도 상승

■ ③ 재산 보유(부동산, 차량 등) 시

• 재산 점수가 적용되어 보험료가 증가
• 외국인은 대부분 재산이 없어 실무상 거의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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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10-2 비자의 보험료 부과 시기

1) 가입 시점

• 외국인등록 후 6개월 경과 시 자동 가입
• 예외: 대학원생·결혼이민 등 일부 자격은 바로 적용되지만 D-10은 기본적으로 ‘6개월 경과 후 가입’

2) 체류기간 연장 시

• 체류기간이 연장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 자격도 연장
• 보험료 미납은 체류연장에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여러 행정심사에서 신용·체류안정성 판단자료로 참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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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절차(실무 흐름)

1. 외국인등록(ARC 발급)
2. 6개월 경과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취득 통보서 발송
4. 보험료 산정
5. 매월 고지서 발송 또는 자동이체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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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 유의사항

D-10-2 자체로 제출해야 할 별도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1) 건강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제출 가능 서류

• 소득자료(근로계약서, 급여통장거래내역 등)
• 재산자료(없음 확인 포함)
• 부양가족 관련 자료(감액 심사 시)

2) 주의사항

• 기관에 신고한 소득(출입국·국세청 자료)이 자동 반영되므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소득을 숨길 경우 추후 정산부과가 발생
• 소득이 전혀 없으면 기본요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낮추기 위한 임의 신고는 불가
• 보험료 미납이 장기화되면 → 재입국허가, 체류연장 시 문제는 없지만 → 보험 혜택(급여) 제한, 체납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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