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Re-enter Korea After Paying an 8 Million KRW Fine for Drunk Driving

If you were fined 8 million KRW due to drunk driving and departed Korea, your re-entry will depend on whether you left voluntarily or were deported.

Key Considerations:

High fine amounts (500,000 KRW or more) for drunk driving are seen as serious offenses and may lead to entry bans.
If you departed voluntarily, your entry ban may be lifted or shortened.
If you were forcibly deported, an entry ban of 1 to 10 years may apply.

Steps for Re-entry:

Check entry ban status via the Korean Immigration Office or Korean consulate.
Apply for entry ban lifting, submitting:
- Application form
- Statement of remorse
- Police clearance
- Letter of guarantee or invitation from a Korean contact
- Evidence of completed alcohol rehabilitation or education
If eligible, apply for a C-3 single-entry visa or other appropriate visa.

Recommendation:

Due to the seriousness of the offense and the high fine, hiring a legal representative (like an administrative scrivener or immigration attorney) is highly advised for proper documentation and strategy.

1. 음주 벌금으로 인한 입국금지 가능성

실무 기준:

음주운전, 특히 벌금형 500만원 이상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이력으로 판단되어 입국심사에서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 800만원은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강제퇴거되었는지 또는 자진출국했는지에 따라 심사기준이 달라집니다.

2. 입국금지 기간 관련 규정

자진출국 vs 강제퇴거

자진출국한 경우: 입국금지 면제 또는 최소한의 입국금지(1~3년) 적용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경우: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까지 입국금지

위반 유형별 입국금지 기간 예시:

불법체류 + 형사범죄 결합 시 → 3년~5년 이상 입국금지 적용 가능
단순 범죄경력만 있는 경우에도 심사 시 1년~5년의 입국금지 가능

3. 재입국을 위한 절차

① 입국금지 확인

한국 출입국관리소 또는 **재외공관(영사관)**을 통해 입국금지 여부 확인 요청
입국금지가 된 경우, 입국금지 해제 신청 가능

② 입국금지 해제 신청 절차

관할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
구비서류:
- 입국금지 해제 신청서
- 반성문 및 사유서
- 범죄경력증명서(본국 발급)
- 신원보증서 또는 한국 내 초청인 서류
- 음주운전 재범 방지교육 수료증 등

③ 비자 신청 가능 비자 유형

단기방문(C-3) 단수사증
초청에 의한 비자 (가족초청, 학술, 의료 등)
자진출국 확인서 소지자라면 1년 내에 재신청 가능

4. 사례 및 유의사항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사망사고 등 중대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입국허가가 극히 제한됩니다.
벌금이 높은 경우라도 자진출국을 하고, 충분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한국 내 신뢰할 만한 초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권고

벌금 800만원은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출국 당시 처분 형태(자진출국 vs 강제퇴거)에 따라 입국금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진출국한 경우라면 재입국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입국금지 해제 신청을 철저히 준비하고, 비자 신청 서류에 성실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담아야 합니다.
필요 시 행정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대리하여 정확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