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alty for not reporting a change of address as a foreign resident in Korea
✅ Legal Obligation to Report Change of Address
◾ Article 36(1)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Korea)
A foreign national staying in Korea must report any change in residence within 14 days to the competent immigration office or local government office (eup/myeon/dong office).
◾ Article 100(1)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Failure to report a change of address within the legal period may result in an administrative fine (penalty) of up to KRW 1,000,000.
✅ Administrative Fine Schedule
Violation Period | Standard Fine |
---|---|
More than 14 days – under 1 month | KRW 100,000 |
1 to 3 months | KRW 200,000 |
3 to 6 months | KRW 400,000 |
6 months to 1 year | KRW 600,000 |
Over 1 year | KRW 1,000,000 (max) |
⚠️ Fines may vary depending on the discretion of the immigration office and whether the violation was intentional or accompanied by other offenses.
✅ Practical Notes
- Even if the change is within the same building (e.g., unit number), it must still be reported.
- Failing to update your address may cause issues when applying for visa extensions, status changes, or other immigration services.
- The 14-day countdown starts from the actual date of moving.
✅ How to Report a Change of Address
1. Online (preferred method)
Go to HiKorea website → Login → E-Application → "Report of Change of Residence (체류지변경신고)"
2. Offline (in person)
- At the local immigration office
- Or at eup/myeon/dong community centers (for some visa types only)
외국인이 체류지(주소) 변경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및 제100조에 따라 **과태료(벌금)**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
체류 자격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주소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제36조를 위반하여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 기준 (법무부 고시 기준)
위반 기간 | 과태료 금액 (일반 기준) |
---|---|
14일 초과 ~ 1개월 미만 | 10만 원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20만 원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40만 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60만 원 |
1년 이상 | 100만 원 (최고 금액) |
※ 위 금액은 기본 기준이며, 출입국청 재량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 고의성 여부, 기타 위반행위 동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 외국인은 체류지 이전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나 관할 주민센터,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 특히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체류허가 신청 시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일 건물 내 호수만 바뀐 경우라도, 변경된 주소는 신고 대상입니다.
✅ 체류지 변경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 하이코리아 → 로그인 → 민원신청 → 체류지변경신고
- 방문 신고: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일부 체류자격은 접수 가능